◆  식의약 규제혁신 과제 추진현황(즉판 영업관련 주요내용)


26. 제과점 빵의 접객업(일반·휴게 음식점) 등 판매 허용


1. 기         존 : 제과점·즉석판매제조가공업 빵류·과자류·떡류는 뷔페음식점에 당일 제조·당일 제공 조건으로 허용
  - 특정 업태(뷔페)에만 판매를 허용하는 것은 형평성에 문제, 타 업종(음식점·집단급식소) 판매 허용 필요성 제기

 -> 개선방향 : 제과점·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 만든 빵류·과자류·떡류를 일반음식점·휴게음식점·집단급식소에 

당일 생산·당일 판매 조건으로 판매 허용

 -> 식품위생법 시행규칙 입법예고('22.10.31) 및  개정('23.5.19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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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www.mfds.go.kr/usr/rgltnInvtList.do?page=1&srchTp=&srchTp2=&srchWord=&srchTp3=

• 26

  민생불편· 부담 개선

  제과점 빵의 접객업(일반·휴게 음식점) 등 판매 허용

  식품안전정책과(043-719-2011)완료예정일 : 2023-04-30
  완료

• 51

  민생불편· 부담 개선

  신규영업자 식품위생교육 유예기간 연장

  식품안전인증과(043-719-2852)완료예정일 : 2023-04-30
  완료

• 52

  민생불편· 부담 개선

  즉석판매제조·가공업 영업자 신규 위생교육시간 완화

  식품안전인증과(043-719-2852)완료예정일 : 2023-04-30